비트커넥트 소송 송달문제 발생하다 [플로리다 Wildes]

비트커넥트 소송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송달문제입니다. 

프로모터들은 미국안에 있으면 당연히 송달되는 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큰 문제는 비트커넥트에 어떻게 송달이 되는가 였습니다. 

비커의 영국 주소는 사실상 사서함 주소로 상주하는 사람도 없는 렌탈 사무실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비커와 일부 프로모터에게 소장이 전달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플로리다 소송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비커피해자):

Akiva Katz

Aric Harold

Charles Wildes

Francisco Doria

James Gurry

Justin Perry

Ronald Nelson

피고:

BitConnect International PLC

BitConnect Ltd.

BitConnect Trading Ltd.

Craig Grant

Glenn Arcaro

Trevon James

Joshua Jeppesen

Ryan Hildreth

Ryan Maasen (송달됨)

비커는 해외에 주소가 있고, 프로모터들은 소장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니 피고들에게 이메일,SNS등의 전자우편방식으로의 송달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송달시도 횟수   Glenn Arcaro- 5번   Trevon James-10번   Ryan Hildreth-6번   Craig Grant-4번   *Glenn Arcaro를 제외한 위의 3명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비커 미국 상위 프로모터중 한명:Trevon James)

(원고쪽에서 송달은 10번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함)

아래는 결정문 일부를 요약하였습니다.

<개인피고의 경우>

연방법이나 플로리다 주법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나와있지않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외국인일 경우 이메일을 허용하는 판례가 있으나, 개인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기때문에 이 사례에서 적용될수 없다.

<비트커넥트의 경우>

비커는 영국 웨일즈에 주소를 둔 회사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방법이 ①피고에게 소송 계류의 사실을 알렸는지, ②이의제기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살펴보아야한다. 

그리고 ③그 방법이 외국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또한 ④현재 알려진 사실과 상황을 파악하여 재량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결정해야한다.

그래서 원고는 비커의 이메일, 트위터 혹은 페덱스(국제우편)을 통한 송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메일 계정이 활성화되어있고, 누군가 로그인을 해서 확인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비커가 운영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볼때, 영업중지회사가 이메일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트위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커가 운영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트위터에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로써 영업정지회사 비커가 이메일과 트위터를 확인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비커의 사업자등록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비커가 종료한 이후로 비커가 해당 주소의 영국내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영국에 등록된 주소지에는 아무도 없으며 비커를 운영하던 실제 인물들은 전 세계 어딘가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낸다고 해도 피고(비커)가 소송이 진행됨을 알수있을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에게 전자적인 방법(이메일,SNS)과 국제우편으로의 송달은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플로리다 법원에서 송달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프로모터들이야 미국에 있으니 언젠가는 송달이 될것입니다. 

비커는 페이퍼컴퍼니로써 실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커를 대표하여 소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받는 순간 그가 비커의 몸통이 되어버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업자등록서에 등록된 이사들도 나중에는 자신의 동의없이 누군가가 등록한 것이지, 자신들과 비커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작년 태국 비커 행사에서 포르쉐를 받은 Glenn Arcaro의 모습)

실제로 Glenn Arcaro는 비커 이사(Director)로 등록되어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커 운영하는데 주요한 인물들이 소송에서 빠져있습니다.

아래 링크글에 나오는 3명. 이들이 비커 몸통이거나 몸통의 최측근입니다. 

지금 소송에는 그나마 Joshua Jeppesen 정도가 BCCpay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몸통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2018/02/05 - [비트커넥트] - [비트커넥트 소송]주목해야할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