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커넥트 프로모터들을 대상으로한 소송에 대한 생각-1-

국내 비트커넥트(이하'비커')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다. 몇명인지 피해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상화폐열풍이 최고조로 달했던 12월 1월에 비커에 들어온 사람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따져보자.

1.비커 회사

이미 비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거의 현금화되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찾아올 방법은 없다고 봐야한다. 국내 법원에서 비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의미가 없다. 

비커사무실 주소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임대 사무실일 뿐이다.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을 대상으로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은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다.

2.영국 사업자등록 이사(Director)

BITCONNECT INTERNATIONAL PLC 사업자등록서에는 현재 11명의 이사(Director)가 있다.

THANNH HUY, Le Thi

BIGATTON, John

DIVYESH DHANSUKHLAL, Darji

JONEL, Javellana

JONGKEUN, Kim

JORGEN, Wolf

LABRECHE, Jean Simon

MAMFENGU, Nontokozo

MUHAMMAD, Binyeegob

NGOC THUONG, Nguyen

WARDAH, Santoso

그런데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Glenn Arcaro)

미국 상위 프로모터인 그의 이름이 비커 이사목록에서 빠져있다. 

Glenn Arcaro는 법원판결을 통해 자신을 이사 목록에서 제외시켜놓았다. 

자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사로 등록되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것이고, 더 큰 문제는 비커가 피고로 지정되었는데, 비커쪽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대로 Glenn의 주장을 받아준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비커 이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이사들 모두는 Glenn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사직에서 빠질것이다.

그러므로 비커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3.해외 비커 프로모터

해외 프로모터를 대상으로 하려면 미국으로 가야한다. 국내법원에서 소송은 많이 힘들다. 송달문제도 있고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승소할 확률도 높지 않다. 

비커에 투자하면서 미국 프로모터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투자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미국 프로모터로 인해 비커에 투자했다는 걸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4.국내 프로모터

해외 프로모터들 보다는 연관관계도 밝히기가 좋다.  그들의 홍보자료와 설명자료등을 보고 가입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좋다. 

국내에 거주하기에 송달에 문제도 없다. 그들의 재산도 대부분 한국에 있기에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굳이 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면 국내 프로모터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편에서는 국내프로모터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어려운 점에 대해 써보겠습니다.*